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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면 지역에 대기업 유치 적극 나서야”[긴급현안질문] 대기업 유치 및 농민수당 지급 관련 질의 및 대안 제시
신광철 기자  |  skc46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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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6  1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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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서 시의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지난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관내 면 지역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와 조속한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에게 2가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면 지역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 촉구

김 의원은 “세종시 동과 읍·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음에도 눈에 띌만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 2018년에 발간한 ‘세종시 불균형 진단과 정책적 과제’를 인용해 읍·면·동 균형발전 관점에서 면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의·전동·소정면의 경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면 지역 생존전략 마련이 시급한 만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의·전동·소정면에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1개의 산단이 위치했으나 60% 이상이 소규모 업체이며 법인세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시 재정 기여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가 전의·전동·소정면에 다수 조성됐음에도 오히려 지역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전략적인 산단 개발에 대한 고민 없이 외형적 규모 확대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유치한 ‘오창읍’과 디스플레이 도시로 발전해가는 ‘아산시 탕정면’의 사례와 같이 대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의 첨단 대기업 유치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으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일정기간 세금 면제와 부지 매입비 지원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농민수당 지급 촉구

김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세종시 농민수당 지급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는 농업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농민수당 지급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민수당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며 “농민수당은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방식과 관련해 농가나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자족 경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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