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제언

▲김동빈 시의원.
▲김동빈 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동빈 의원에 따르면 금남면 전체 면적의 54.5%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다 금남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그 성공 사례로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 정비를 언급하며 “비학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 및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호평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이 90% 가까이 차지해 사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주민 복지증진 사업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대덕구 장동 농촌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조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집행 이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낙후 지역으로 남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고통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시 전체의 문제”라며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모두가 함께 쉬며 즐기는 명소이자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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