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위한 전기차 보조금 사업 확대 촉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등록 차량의 1.1%를 무공해차로 보급해 전국 평균 보급률 상회와 보급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수년째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200만원(승용 기준)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최대 6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에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나 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를 불용해 반납해왔고, 그 금액만 해도 46억 7,3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국비 불용액을 최소화해 보조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매년 초과 접수와 조기 마감이 반복되는 전기차 보조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대응책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 ▲전기차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1명뿐인 상황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전기차 보급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