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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시급”[5분 자유발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유치 제안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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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6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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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시의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쉽지 않고 치과 방문이나 치료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문 인력과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주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역시 일반검진(64.6%)과 암 검진율(45.5%)에 비해 21.1%로 현저히 낮아 기본적인 검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 수는 최근 7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해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기준 환자 대기시간이 평균 4개월이고 심지어 1년이나 걸리는 곳도 있다”면서 “정부가 2011년부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를 포함해 총 4곳에만 권역별 센터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12,630명에 달하며 이중 37.5%에 해당하는 4,156명이 중증장애인인 상황에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도 장애인 건강 기본권과 직결된 세종시 장애인 복지 행정은 뒤처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내 장애인 구강질환 진료 내역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지원사업에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접근성, 수요 규모 등을 이유로 여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겠다’는 시 입장에 대해 “2040년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 추진 시 당장의 인구수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더 이상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은 시장님의 시정 비전인 ‘품격있는 세종 실현’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조속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에 나서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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