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시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절실, 인력 충원 적극 나서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시 공무원 휴직자 비율은 증가하는데 비해 인력 충원은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인 인력충원을 주문했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1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과 8월과 두차례에 걸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맥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이 사고의 주 요인으로 휴직자 비율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강한 업무 부담을 지목했다. 

6월 기준(소방직 제외) 세종시 사무관 이상 및 6급 이하 정원 1,876명에 현원은 1759명으로 117명이 결원이다. 이중 5급 이상(정원 338명) 현원 331명, 6급 이하(정원 1,538명) 현원 1,428명으로 결원은 각각 6명과 110명이다.

이에 따라 정원 1876명 중 휴직자는 총 217명으로 휴직비율은 11.5%에 이르는데 ▲2020년 12월 158명 ▲2021년 12월 196명 ▲2022년 6월 217명으로 휴직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상 의장은 이와 관련해 “휴직자가 발생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업무를 나눠야 해 당연히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고 또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 의장은 “이를 위해 인력증원이 돼야 하는데 최근 3년간 기준인건비 최고 집행률은 86.6%에 불과하고 2021년 기준 차액만 292억원이 넘는 등 인력 충원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 보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인건비 집행으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만이라도 신속히 인력을 증원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 의장이 공무원의 사망 사고 관련해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 등을 주된 사인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 의장은 또한 시의원 공약사업의 구체화를 통한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의원별 핵심공약 3개 이내로 총 60개 공약을 관리할 세종시의회 공약추진단 운영 계획을 밝혔다.

박란희 제1부의장과 김학서 제2부의장을 공동단장으로 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안전·예산결산전문위원실 등 4팀·8명으로 구성된 공약추진단을 이달 중 발족해 소관 상임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오는 12월 연차별 이행 계획 수립·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보좌인력 1:1 매칭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감사위원회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정책보좌관(전문임기제 공무원) 도입 등을 오는 21일과 22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할 것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