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부총리 만나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 중점 사업 5건 건의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제도 개선 1건 ▲예타 면제 1건(총 사업비 2조 1,022억 원) ▲ 국가 예산 지원 필요 사업 3건(1,079억 원) 등 총 5건을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먼저 최 시장은 인구증가, 도시성장으로 행정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계정의 제도 개선과 규모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구간(국비 1조 4,715억 원, 지방비 6,307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시는 중부권 고속도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4년 착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국도 사업비(1,003억 원)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인명·재산피해 예방과 상습 침수지역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65억 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비(11억 3,000만 원)의 국비 지원 또한 요청했다.
최 시장은 “물가안정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줘 감사하다”라며 “미래전략수도로 발돋움 하기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간담회 직후 국토교통예산과, 지역예산과, 타당성심사과 등 주요부서를 방문해 세종시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