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시비 304개 사업·평균 보조율 87%…기준보조율 낮출 필요성 제기
세종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지출 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인수위원회 재정예산TF는 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세종시 일반회계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총 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수는 14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세종시의 경우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 누수 방지 등을 위해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현행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 414개 보조사업 가운데 순수 시비 사업 304개의 평균보조율은 약 87%로, 기준보조율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이를 대폭 낮추는 감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의 목적 및 사업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목적 및 사업유형과 적용 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하는 개선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또한 ’연도별 성과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형식적인 세부 평가항목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우수사업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2021년 274개 사업 평가 결과 ▲39개 사업 축소 ▲6개 사업 폐지 등이 됐다고 덧붙였다.
류제화 대변인은 ”인수위 재정예산 TF는 이번에 전수조사한 사업자별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표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하겠다“며 ”세종시 민간보조금 관리 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