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선거사무소(갈매로 58)에서 부동산·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세종시민의 마음 잡기에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자 위주 주택청약제도 개선 △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창업빌리지 △ 홍대~고대 퓨처밸리(캠퍼스 혁신파크)조성 등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 “지난해 세종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70.2% 올라 무주택 시민과 청년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며 “올해 공시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5% 하락해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트리플 규제 문제는 시장이 아닌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해제 건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민을 위한 아파트 청약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제한 없는 청약’을 허용함에 따라 지난해 특공 경쟁률이 15.6:1인데 비해 일반 공급 경쟁률이 최고 2099:1까지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청약 기회는 줄어들고 세종시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이 전국 평균 13.5%의 2.6배 수준인 35.3%를 차지해 비정상적인 결과”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대통령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금융기업과 협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5000만 원까지 이자를 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최 예비후보는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한다.
세종시 청년의 가구형태는 1인 가구가 전체 65%로, 이 중 34%가 보증금+월세로 살고 있는 만큼 주거비를 낮출 수 있도록 1인 가구용 세종형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
건립 위치는 조사를 통해 동지역으로 하고, 전용면적 26~33㎡의 도시생활주택 약 300세대를 건립해 민간 임대료의 관리비를 절반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가 공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상가육성구역을 지정해 지역 화폐 이용 시 캐쉬백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수요자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행복청과 협의해 준주거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수요자 위주로 재검토하고, 상업지역의 경우 이벤트 밀도를 높이기 위해 대지 분할선 검토 및 간판 규제 완화 등 허용행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초이자 자라나는 차세대 존립 기반의 문제”라며 “글로벌 창업 빌리지 조성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설치로 청년이 잘살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술창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술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 중립 및 AI 기술 창업 R&D혁신단지’를 조성한다.
최 예비후보는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창업빌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창업빌리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청년 기술 창업 및 개방형 창업생태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AI, 메타버스 시티구축 등 미래형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홍익대와 고려대 캠퍼스 일원에 AI, 모빌리티, 가속기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융복합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교육부와 국토부, 중기부 등 공동협력사업으로 캠퍼스혁신파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최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부동산과 청년 일자리를 뽑은 이유는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해결해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시장 당선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해 나가야 할 부분은 협의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발 빠르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4일에 두 번째 공약발표회를 갖고 세종시 교통 공약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