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자족 기능 고려한 산업단지 정책 운영” 촉구
민관 합작(SPC) 출자 방식 지양 및 우량기업 유치 강조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읍 죽림·번암리)은 지난 14일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관 합작 형태(SPC)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행정수도의 면모가 완성되고 있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 중 하나인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예정 토지의 선분양과 토지수용 혜택이 주어지는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단지 최초 승인신청 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실입주율이 8%밖에 되지 않고 지난 2000년 이후 세종시에서 지정 고시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추진 중인 세종시 북부지역 인구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으로 이어져 우량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된 종합적 사업 추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SPC 출자 자제 ▲실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최초 입주의향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입지 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족 기능 확보 차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