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1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시민 불편 모든 분야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행정안전부와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6일간이며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제약이 있거나 불편이 발생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국민복지·취업(일자리)·중소기업 지원·신산업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애로 발생 분야에서 제안이 가능하다.
단, 단순 건의·진정, 민원, 형사, 군사기밀, 조세, 보조금 등 비규제 사항이나 타기관 수상작은 응모에서 제외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실현가능성(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의견수렴과 사전·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공모 신청은 시 누리집(www.sejong.or.kr) 온라인 공모시스템, 전자우편(jhces22@korea.kr), 일반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 행안부 심사·시상에 이어 별도로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소에 느껴왔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공고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300-28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