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피플
[신년 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정치·행정수도 세종으로 가는 길 열려”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10  18:49:4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이춘희 세종시장.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감소가 큰 간접피해 업종이다. 해당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20개의 사업장에 각 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4,058개 사업장에도 각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종으로 지정한 4,387개의 경영위기 사업장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지난해 시정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입찰,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4년 착공해서 2027년 상반기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 용역은 1월에 착수해 오는 9월 완료예정으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이전방안뿐만 아니라, 추후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대비한 마스터플랜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돼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단순히 상임위 일부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기능과 연관된 이익단체, 마이스 산업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이 이동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이전 이상의 큰 변화를 수반한다. 

우리가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넘어 ‘정치·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의미다. 

앞으로 정부,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회규칙 제정, 설계공모 진행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야가 앞다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감하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법적 근거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돼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세종에서 개최되면 국정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추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야가 전향적 자세를 갖고 합의한다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개통하려면 서둘러 착공해야 할텐데.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됐고 연이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올 하반기 완료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되면 조기 착공이 가능해,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잇는 도로망은 오는 2024년 6월 세종~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철도망 완성 관련해 오송역을 통한 KTX 외에도 서울-세종 간 일반열차를 직결 운행하거나, 수도권 전철을 세종까지 확대 운행하는 등의 철도교통 다변화, 고속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  

►세종시 집값,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정치적 이슈를 포함해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 심리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세종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종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주택가격은 2020년 7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적 이슈에 따른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 상승했으나 지난해 6월에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하락 반전하면서 2020년 7~8월 급격한 가격 상승 이후 조정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9월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통과한 뒤에도 세종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 규제와 함께 행복도시 내 추가 공급 1만 3천 호, 읍·면 지역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1만 3천 호 등 총 2만 6천 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시장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시정3기 마지막 해다. 올해 역점 사업은.

올해는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도시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고민해볼 시점이다.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하면서 시정3기를 정리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을 준비하고자 한다. 
우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대통령집무실 설치 관련해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후보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공약을 언급한바 있다. 정진석 부의장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동력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한다.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될 때 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 발전의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 

시는 또한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다극화 체제로 전환을 위해 충청권이 ‘메가시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충청권 대표사업 선정 등 실질적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시행할 것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면.

우리 시는 국비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965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38억 포함)을 확보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 행정수도 기반 조성사업 관련해,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 3,102억,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공사비 257억, 세종~청주 고속도로 설계비 59억,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설계비 20억이 반영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비 18억, ‘정원산업박람회’ 사업비 5억과 세종수목원 지역상생사업비 20억도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는 또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0억, 신흥리 운동장 조성 36억,  구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사업 8억을 확보했다.

시민안전과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읍 도시침수예방사업 23억, 전의·전동·금남 복컴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을 반영했다. 

이밖에 충남대·공주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607억의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세종경찰청 청사건립 설계비 1억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세종시는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지방도시로, 청년층을 적극 지원해 ‘청년수도 세종’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시의 청년정책 방향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청년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12월에는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앞으로는 청년들의 예산권이 더 강화된 ‘청년자율편성예산제’를 도입하고, 시민주권회의 ‘청년분과’를 신설(‘1월 출범 예정)해 청년정책 전 과정에서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220억으로, 오는 2025년까지 청년정책 예산을 400억 원(청년 1인당 60만 원 수준)까지 확대해 청년정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민에게 한 말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든 순간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 했고 그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어렵게 결실을 거둔 만큼, 정치권·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개인방역과 철저한 위생관리, 평범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희생해 준 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함을 전한다.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시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이종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로 70, 4층(수정웨딩타운)  |  대표전화 : 044) 867-6676~7  |  팩스 : 044) 862-0030
등록번호 : 세종, 가00007   |  발행인 : 주식회사 세종매일 이종은  |  편집인 : 이종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평선
Copyright © 2022 세종매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