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등 검증제도 없이 인사권자 입맛대로 인사 비판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산하기관 수장 자리가 ‘입맛대로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인사검증제도를 토대로 기관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여전히 인사권자 뜻대로 강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지난 26일 세종시와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와 새로 신설된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자리에 각각 새로운 인물이 발령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인사청문회 등 검증제도 없이 이춘희 세종시장의 뜻대로만 인사가 결정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비판의 시각이 따갑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시 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해 기관장 임명에 앞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 인사 적절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음에도 도입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임시회 및 시정질의 중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산하기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세종시 측에 말했고, 의원들이 인사검증제도를 모두 원하고 있음에도 ‘시기상조’라는 해명만 앞세워 지금껏 한 마디 상의없이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건 세종시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A 씨는 “산하기관마다 인력과 투입되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함에도 산하기관에 맞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앉히는 건 세종시민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어도 관련 개정안은 있으며, 통상적으로 광역시·도는 각 의회와 협약을 맺고 청문회에 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도입이 하세월이란 점도 비판의 대목이다.

A씨는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경제부시장에 한해서는 의회 청문절차를 거치기로 한다는 것을 이춘희 시장도 의회에서 동의하고 관련 발언도 했지만 여전히 절차를 안 지킨 것이 아쉽다”며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이 세종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