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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선거구 획정, 지역 대표성과 읍면동 연계 고려”[5분 자유발언] 균형발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 제언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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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2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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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평석 시의원.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적은 ‘과소 대표’가, 인구감소세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많은 ‘과다 대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기존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지속된다면 읍·면 지역의 대표성 상실과 지역 격차 및 소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면적과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과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동 지역과 인접한 면 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채 의원은 “세종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가 핵심 이슈 중 하나이지만, 읍·면 지역 소외문제는 꾸준히 대두돼 상생도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세 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 지역과 경계 지점의 교통환경 개선, 가축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동 지역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끝으로 “지역대표성 및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며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발전 구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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