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4차 회의서 연구 과제 및 방향 논의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은 지난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조례, 판례, 국내외 사례 등 조사 및 분석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안 및 대안 제시 ▲개선안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지적 재조사 사례와 그간의 분쟁사례 등을 참고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채성 대표의원과 차성호 의원은 “제도적 개선방안도 중요하지만 법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행정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둬 비법정도로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음 달 말 중간 보고를 거쳐 10월 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