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페이퍼컴퍼니 전담조직 구성해 지역 업체 피해 방지해야”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지난 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 조사와 관련해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를 철저히 색출해서 공공예약 과정에서 정상적인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세종시의 공공계약 부적격 전수 조사가 대상업체 198개소 중 5월말 기준 23개소만 이뤄져 기한 내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손 의원은 특히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조사반’과 같은 별도의 특수 전담조직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제산업국은  “페이퍼컴퍼니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기한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한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민관협력 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민관협력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이하로 기존 대형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민관협력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하나의 앱이 아닌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가맹점 수 확보와 소비자 이용률 향상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손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에 가입하는 가맹점에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해서 가맹점 수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면서 “관내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정부기관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배달앱 사용에 대한 협조도 요청해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자가 보다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