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 문제점 지적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 논란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여민전 추첨제 시행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자 소관부서인 경제산업국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집중 조명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여민전 충전 시간대나 금액, 방법 등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추첨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극히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안으로 가구당 여민전 지급금액 및 상한액 제한과 트래픽 문제 해소를 위한 서버 용량 증설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은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월별 발행한도를 정해서 여민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렸는데도 은행 처리 문제 등 오류가 발생해 추첨제를 도입한 만큼 개인 한도 제한 등 해소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지역화폐 추첨제 도입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