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읍면지역 주차난 해결방안 제언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지난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읍·면 지역 주민 한 명 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0.6대로 전국 평균인 0.5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민 소유차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인데도 주차장을 포함한 도로시설 개선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읍면 지역 주차난 심화는 물론 거주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 세종시 모두에게 유리한 1석 3조의 사업인 나눔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채 의원은 “주차장 이용자는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과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공용주차장 조성 예산을 최대 1/100 수준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읍면 지역 주차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눔주차장 설치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과 계약 기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추가 지원 등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참고해서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나눔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