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아파트 임대료·보증금 인상 철회 집회…이춘희 시장과 면담 가져
세종시 도램마을(행복아파트) 7·8단지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세종시와 입주민들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행복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에 따른 개발로 집과 땅을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 중 1억미만의 보상자들이 행복아파트에 45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11월에 국토부 고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정 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재계약시 보증금 및 임대료가 20~100% 인상돼 논란이다.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대해 할증을 적용해 순차적 퇴거로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지만 행복아파트 건립 목적이라는 세종시만의 ‘특수성’과 충돌하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특히 2년마다 재계약시 소득 구간별로 지속적으로 인상돼 타 영구임대아파트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전망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입주민들은 “국가가 땅과 집을 강제로 수용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입주해 살아왔는데 이젠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등을 올려 내쫓으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임대료 인상 유예 등을 세종시에 요구했으나 해결책 마련은커녕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 등을 수용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세종시 부동산 폭등과 맞물려 임대료·보증금 인상으로 행복아파트에서도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영학 공동대책위원장은 “입주민들이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으로 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세종시는 제대로 된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춘희 시장과의 면담에서 인상철회를 요구했으나 이 시장은 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는 한 임대료 인상 철회나 시비 지원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이 시장과 대화를 나눴지만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 타령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