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제언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지난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성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농업발전기금은 영농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조성됐다.
하지만 조성 원금인 300억원에서 차감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수 농가에 소액 융자되고, 시중금리 인하로 지원 효과가 낮은 데다 농업법인 구분 없이 융자 한도가 1억원으로 동일해 농업법인 등의 성장 활성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농지 가격이 높아 농산물 생산 자동화와 가공 식품화 및 관광 상품화 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농산물 가공업체 등의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전환 ▲농산물 가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상한액 현실화 ▲세종시 전용 농·식품 펀드 조성 등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식품 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투자 이익금이 다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