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지역·대상 한계…책임 면피성 행정 비판 제기

▲류임철 행정부시장이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이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조사가 자진신고 1건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면피성 생색내기 투기조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세종시의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출범 당시부터 조사 대상자와 조사 지역을 공무원(산단 업무 담당자는 직계 존비속까지)과 연서면 국가산단으로 한정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투기특별조사단장인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류 부시장은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사이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다.

시는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관련 지난 13일 시 소속 공무직 1명이 연서면 와촌리 산단 예정지에서의 토지거래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자진신고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시는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의혹 관련자 3명 전원을 이날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했는데 이들 3명은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시민 제보 9건(17일 기준)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공무원 전수조사를 비롯해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10건의 제보 등도 자진 신고를 제외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을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됐고 현실화됐다. 세종시청도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조사 범위 확대해 소극적인 시의 행태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 시민은 “세종시 전 지역이 부동산 광풍에 휩싸였고, 특히 몇몇 지역은 개발 호재속에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시는 국가산단 한 군데만 딱 찍어 조사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하며 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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