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15일 제68회 본회의서 국가 관련 시설 운영비 국가 부담 주장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은 지난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당초 계획하지 않은 공공 시설물 인수로 향후 운영비용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이날 행복청이 세종시와 의견 청취나 사전협의 없이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정부청사 복합편의 체육시설을 세종시가 관리·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최근에도 사전 협의와 조율 절차 없이 세종시에서 인수한 문화시설 등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향후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비용 부담을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청사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복합편의 체육시설 등 국가 관련 시설들은 세종시에 위치해 있더라도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민을 대변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공동주택과 관련된 질문에서 공동주택 준공 시 시공사 아닌 입주 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입주 청소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청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인수에 대해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철저한 점검과 예산, 재산 관리, 이용요금 등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 인수 받을 계획”이라며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된다면 체육시설 무상 양여에 따라 시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입주 청소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 청소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라며 “시공사가 준공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적으로 준공 청소를 부여해서 점검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