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객관적 통계 기반한 정책 수립 강조

▲이순열 시의원.
▲이순열 시의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과 세종시교육청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지방분권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위해 계획된 도시로서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통계 수치가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며 통계 업무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통계는 정책의 수립과 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될 목적으로 작성돼야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세종시 통계 포털을 보면 현재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최신 공표 자료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제외된 통계청 수록 자료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다고 밝혔다. 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를 활용 통계 승인과 통계와 빅데이터 체제 간 통합등 타 기관 사례를 들어 세종시 역시 지역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를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생활권역별 통계 시스템 마련과 지역에 특화된 통계를 시계열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맞는 통계 조사 환경 구축과 함께 통계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만의 특수한 교육 상황에 대비해 국가승인통계 외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통계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종시청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통계 조사 보완책에 대해 “올해 실시할 2021 경제총조사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로 사전 조사 후 미응답 대상자에 한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교육청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은 “적정학생배치 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 유발률을 보완 및 적용하여 학생 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통계 수립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세종시 특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해 세종시 정책 수립에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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