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지역·대상 한정해 ‘실효성 의문’

▲세종시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통해 스마트국가산단 투기의혹에 대해 공무원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통해 스마트국가산단 투기의혹에 대해 공무원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 자체조사에 대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1일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통해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지역은 국가산단 와촌·부동리, 조사대상 기간은 2017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2017년 6월 29일)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2018년 8월 31일)까지다.

조사대상은 세종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한정했고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그나마 직계존비속 조사는 업무담당자만이 해당돼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우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에도 반영돼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 자체 조사 대응은 일면 환영할 점이지만 실제 결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본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권 없는 세종시가 조사대상을 공무원으로만 한정한 점, 조사 대상지역도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로만 특정한 것을 언급하며 “시의 생색내기 조사가 ‘꼬리 자리기’, ‘제식구 감싸기’ 의 결과를 낳아 수사당국의 업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오는 15일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세종시도 반드시 전수조사 범위에 포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 일색의 독주에 취했는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방식과 같은 부정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같은 날 LH투기세종시정부조사촉구단은 세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종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LH투기조사단은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니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합동조사관을 꾸려 나서기로 했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개발지역인 세종시를 정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무총리가 일벌백계하는 주문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LH투기조사단은 “현재 세종시의원 2명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며 “또한 이해찬 전 국회의원은 세종시 전동면에 2014년 토지를 매입해 현재 공시지가가 4배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LH투기조사단은 “세종시도 반드시 전수조사 범위에 포함시켜 수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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