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부서 17명 특별조사단 구성…위법·부당행위시 강력조치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확산 속에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의혹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을 구성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이 출범했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돼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를 대상으로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한다.

세종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2017년 6월 29일)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2018년 8월 31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산단 예정지 내 조립식 주택은 와촌리 일원 29채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기간 중 총 63필지(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의 토지거래가 이뤄졌고  2017년 6월 29일 이전 1년간 17필지, 2018년 8월 31일 이후 1년 동안 13필지가 거래됐다.

건축인허가는 총 34건으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2018년 9월 28일) 이후 건축인허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산단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의원 조사 관련 “시의회와 관계를 볼 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 집행부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조사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수사 의뢰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은 지난해 9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조사설계용역 등 세종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국가산단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보상시기는 빠르면 내년 말 시작해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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