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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세종구현 시민연합 “제대로 된 행정수도 세종시 만들어야”비리의혹 시의원 제명·행복아파트 임대료 인상 중단 등 건의서 지역국회의원 전달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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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1  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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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세종구현 시민연합 이성용 대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행정수도 정상추진 및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클린세종구현 시민연합(회장 이성용)은 지난 2일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세종시내 산적한 현안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부동산투기·채용비리의혹 세종시의원 제명촉구 ▲소각장 재공모 추진 즉각 중단 ▲1번 국도주변 지하철 국가철도망계획 즉시반영 추진 ▲세종시 원주민 아파트 임대료 인상 보류 ▲행복도시건설 인허가권 행복청장에게 환원 ▲국회 등 행정수도이전 조속 추진 등이다. 

이들은 먼저 세종시의원 3명이 부동산 투기, 카드게임방출입, 채용비리 의혹 등에 연루돼 세종시의회 위상을 땅에 떨어지고 행정수도 세종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썩은 사과부위는 바로 도려내야 나머지 썩지 않은 부위를 먹을 수 있음에도 비리의혹의원들의 사퇴제명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세종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소각장 졸속 재공모 추진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행복도시 설계당시 6-1 생활권 월산공단내 확정된 소각장 부지마저 없애고 재산권 피해보상대책도 없이 읍·면으로 넘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소규모 소각장 건립추세, 당초 설계취지 등에 정면 배치되는 만큼 폐기물 감량화정책의 전제하에 신도시에서 처리후 여분이 있을 경우 여분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세종구현 시민연합은 또한 1번 국도 주변 지하철 구축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당초 세종시는 2014년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세종도시발전축을 따라 대전 반석에서부터 행복도시를 거쳐 조치원 서창역까지 도시철도(지하철)를 구축하도록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 채 갑자기 내판역으로 ITX안을 발표해  세종도시발전축을 기형으로 만들고 심지어 대전의 베드타운화를 도와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당초안대로 도시철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아파트 임대료·보증금 인상 관련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행복도시 건설당시 이주민 대책으로 건설한 세종시 소유 도램마을 7·8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공공기관(세종시)이 앞장서 대폭 인상함으로써 영세 원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아파트의 차임 5% 제한규정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클린세종구현 시민연합은 행복도시건설 인허가권의 행복청장 환원을 제안했다. 

행복도시 조성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조성하는 장기적 국책사업임에도 행복도시내 상가나 주택 인허가권을 지난해 1월 행복청장으로부터 이관받아 세종시장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부실 인허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책임은 완화돼 부실 행복도시 조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행복청으로 인허가권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행정 효율성 제고, 예산낭비방지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이전 조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행정법원 세종설치 촉구 등도 건의했다.

이성용 대표는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는 곧 국가의 앞날과도 같다”며 “왜곡 변질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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