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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세종형 로컬푸드, 소농가 참여 감소로 취지 퇴색”[시정질문] 소농 참여 확대와 가격 안정화 방안 수립 요구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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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8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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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용 시의원.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으로 싱싱장터의 누적 매출은 1,000억원대에 달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운동의 본래 취지와 달리 매년 수십여 지역 영세 농가의 참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전략품목 등 작부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은  지난 12일 제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 수가 증가하면 전체 매출 즉, 외형은 커질 수 있지만 한정된 시장 규모에서 개별 농가, 특히 소농가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은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체계를 그대로 두면 매출 증대 이면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의원은 “싱싱장터에 등록된 총 농가 수는 954곳에 달하고 있는데 싱싱장터에 1건 이상 납품 농가가 작년 677곳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613곳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10월) 341농가의 참여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감소세는 대부분 소농가의 참여가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체계로 싱싱장터 3·4호점이 개장할 경우 대농가의 매출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소농가의 입지는 더욱 약화돼 로컬푸드 운동의 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에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또한 지난 10월 5일 출범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공급되는 농산물 가운데 지역 농산물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짧은 유통 과정을 거치는 지역 소농가를 활용해 질 높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인 만큼 낮은 비율의 지역 농산물 납품 실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30개 목표 중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전략 품목 증대를 통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연중 평균가를 정해놓고 정책적으로 지역 농산물 납품 비율이 보다 향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급식비 단가 중 식품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 농산물 납품 단가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한 인력 부족과 관계부서의 소극적 대처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농산물 검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현재 센터에 공급되는 공산품이나 축산물과 달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산물 공급 과정에서 손실분 등 납품 수량이나 농산물 상태 등이 검수되고 있지 않은 현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노 의원은 ▲전략 품목 선정 확대와 동일 작물 재배량 조절  등 면밀한 작부 체계 마련 ▲싱싱장터 내부 판매대에 농산물 진열 시 명확한 기준 마련 ▲여성·청년·고령 농가 등 소농가 참여 비율 증가를 유도하는 농산물 수거 지원 강화와 소농가 매출 향상 방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답변을 통해“소농가와 대농가의 조화를 비롯해 작부체계 원점 검토 등 로컬푸드 운동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 체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각 주체 간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 소농가에게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주고, 도시민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싱싱장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서 세종시의 상징인 로컬푸드 운동이 지역 소농가와 함께 하는 지역 먹거리 정책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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