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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예산안 1조 8,173억 편성올해 본예산보다 2,122억 원 증가…지역경제 투자 확대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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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5  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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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122억원(13.2%) 증가한 1조 8173억원을 편성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시청 정례브리핑에서 “내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위기 심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시는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해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 예산안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1조 8,1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77억원(13.9%)이 증가한 1조 3,683억원, 특별회계는 445억원(11.0%)이 증가한 4,490억원을 편성했다.

세입 예산안은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로 취득세는 올해보다 387억원 가량 늘어난 2,428억원으로 전망돼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8억원 증가한 7,35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506억원 늘어난 3,424억원을 확보했으며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에도 69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특히 당초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세종시법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해 교부세는 올해보다 198억원(28.9%) 증가한 883억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세출 예산안

세종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2억원(18.4%)이 증가한 4,136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 648억원, 영유아보육료 619억원, 아동수당 355억원, 누리과정보육료 186억원 등을 반영했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3억원,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의 운영비 7억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환경분야는 올해 보다 464억원(22.0%)이 증가한 2,575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교통수단 구매지원 관련 전기승용차 300대(올해 121대), 전기화물차 30대, 전기이륜차 27대,전기버스 신규 지원 등 37억원을, 수소차 55대(올해 20대)에 17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13억원,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용역비 1억원 등을 반영했다.

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16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88억원, 조치원읍 동서연결도로 사업비 117억원을 반영해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치원역 일원과 상리, 번암리를 비롯해 전의면, 부강면 등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163억원을 편성했다.

농림분야는 총 889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6.0%)이 증가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12억원, 무상급식비 261억원, 공·사립 유치원 식품비 7억원을 지원한다. 도심 녹지 확충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비 60억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46억원을 반영한다.

시는 문화관광 분야에 올해보다 216억원(42.4%)이 증가한 727억원을 편성했다.

세종시립도서관 사업비 73억원(내년 6월 준공), 한예종 예술영재육성 지역확대 사업 20억원(신규 투자), 아트센터 인테리어·시범운영비 24억원(내년 5월 준공)을 편성했다.
이어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조성 50억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 37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2억원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8억원(36.4%)이 증가한 595억원을 반영했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36억원, 자율주행연구개발 16억원,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16억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3년까지 지역산업혁신 거점기관 조성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 건립비 6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422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7억원, 지역화폐 여민전 1,500억원의 캐시백 지원금 150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사업 30억원, 지역방역 강화 일자리 사업 5억원을 반영했다.

■재정자립도 하락, 지방채 발행 10개 사업 추진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에 이어 2위다. 다만 실제 재정은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해 취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당장 내년은 괜찮지만 내후년부터(2022년)는 분양물량의 대폭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재정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재정 우려속에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56.1%로 ▲2019년 62.1% ▲2020년 59.3%에 이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69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36억원보다 37억원이 감소했다.

내년 지방채 발생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대교천·문주천·내장천 재해예방사업(118억원), 세종 테크노파크(TP) 조성(30억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54억원), 동서연결도로 확충(11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87억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30억원), 조치원 제2복컴 건립(140억원)과 조치원·연기 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122억원)에 투입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의성과 적절성을 따져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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