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지자체 적극행정지원위, 사실상 구성단계 머물러…경기도 50회 최다, 제주도 1회 최하”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고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아직은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 까지 총 293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광역지자체 포함 전국 80개 지자체가 1년 6개월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1번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50회, 경상남도 30회 순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 2회, 제주특별자치도가 1회로 가장 적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18회로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광역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관내 모든 기초지자체 포함 총 10회에 불과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좋은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