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의회 B의원 검찰 고발…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이 28일 세종시의회 B의원을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세종민주평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민주노총세종시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등 시민단체와 세종시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연이어 터지는 세종시의회의 불법, 탈법, 부정부패로 시의회를 향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진상 조사와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소집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최근 일부 의원들에 대한 각종 불법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A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 지난 10일 충남 서산의 카드 게임방을 방문했다

시의원의 방문자체도 그렇지만 방명록에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작성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 고발당한 B의원은 연서면 쌍류리에 위치한 부인 명의의 농업용 창고에 주거용 시설을 갖췄다는 불법 전용 의혹과 시로부터 창고 앞 도로까지 ‘아스콘’ 포장을 받았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인근 봉산리 마을 입구에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도로개설 보상을 받았는데 이는 도로 계획을 미리 알고 지가 상승과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또한 시의회 의장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B의원 부인 명의 토지옆에는 공교롭게도 의장 모친의 땅이 자리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자체를 몰랐다는 의장과 노후를 위해 전원주택부지로 샀다는 모친의 해명 관련해 “노후에 대비해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로 한가운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받는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 중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로 일몰제로 보상을 받았고 대출도 갚았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백히 진상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시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당장 시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길 바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의원을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