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세종시 > 정치
강준현 국회의원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대표발의미세먼지 취약계층 확대 및 포상급 지급 근거 마련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01  10:55:1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세먼지 초과 배출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노인 등에 대해서만 미세먼지로부터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지하기 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농업인·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취약계층으로 설정했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어업인들과 야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그동안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위협 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로 70, 4층(수정웨딩타운)  |  대표전화 : 044) 867-6676~7  |  팩스 : 044) 862-0030
등록번호 : 세종, 가00007   |  발행인 : 주식회사 세종매일 이종은  |  편집인 : 이종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평선
Copyright © 2021 세종매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