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영상 어려움 ‘일시적’ 판단…휴업신청 ‘반려’

▲세종시가 지역택시업체인 연기운수의 ‘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에 대해 1일 ‘반려처분’을 내렸다.
▲세종시가 지역택시업체인 연기운수의 ‘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에 대해 1일 ‘반려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속 최근 세종시 택시업체인 연기운수의 전면휴업 신청에 대해 세종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번 휴업신청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택시업체들의 전반적인 경영난이 표면화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연기운수는 지난달 23일 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상 위기 등을 이유로 이달부터 8개월 동안 전면 휴업신청을 냈다.

시는 매출감소는 사실이나 그로 인해 회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 위기가 발생했는지에 충분히 소명된 바가 없다고 이날 반려처분을 내렸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현 시점에서 전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려 사유로 들었다.

즉 매출감소는 일시적으로 향후에 코로나19가 호전돼 경영은 점점 나아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택시업계 경영위기 호소…“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

경영위기 지속성 및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택시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는 악화된 것은 시도 인정하고 있다.

연기운수(택시 32대)측은 3월과 4월 매출이 2/3 감소하는 등 경영위기에 직면해 불가피하게 휴업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무급휴직을 살펴보면 ▲3월- 휴업신고차량 15대, 무급휴직 40명 ▲4월- 휴업신고차량 16대, 무급휴직 40명이다. 전체 차량이 32대, 인원이 60여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

타 업체의 경우 연기운수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매출이 ‘반토막’ 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연기운수측은 이번 휴업신청을 통해 무급휴직에서 유급휴직으로 전환해 운수종사자들의 부담을 덜며 휴업기간과 별개로 조기에 운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분히 밝혔음에도 휴업신청 반려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반려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반발과 전면 휴업에 대한 부담감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그 외에는 이번 반려에 대한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부분 휴업과 전면 휴업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택시 증차를 정부에 촉구하는 현실에서 정작 세종시 택시사업자의 휴업은 ‘모순’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선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시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휴업과 반려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업체가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전면휴업을 신청할 정도라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곧 호전된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면 그게 정책이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시업체에 대해 일부 방역 및 마스크 지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시가 반려처분을 내린 이날 오후 전국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는 세종시청 앞에서 업체측이 경영 합리화 노력 없이 운수종사자들을 일터에서 내몰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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