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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못 받을까?”사업장·대표자 주민등록 세종시에 있어야…지원기준 놓고 일부 비판 제기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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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4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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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해 세종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세종시지만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세종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난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접피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기업 지원 및 일자리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5개 분야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8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사각지대 지원(법인택시 종사자, 문화예술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지원(1·2차), 여민전 발행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중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관련 ‘지원 기준’을 놓고 일부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55억의 예비비를 활용해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 1만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주민등록이 모두 세종’이면서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을 대상으로 업체당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부 사행성 업종, 유흥업 및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준에서 사업장이 세종시에 있지만 대표자 주민등록이 타 지역으로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것에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비록 타지역에 거주하지만 세종시에서 영업하며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대표자가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함은 부당하다는 것.

특히 자금 성격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업장 소재지를 우선해야 하고 중복혜택은 당연이 안되지만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공평하게 처리할 것을 시에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원 근거인 조례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는 세종시의회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세종시로 한정한 만큼 이를 어기고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타 지자체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순차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약 7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은 시의 해명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일부 주장처럼 자금 지원 성격상 소상공인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종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도시에서 유입으로 성장한 만큼 출퇴근하는 경향도 높은 세종시만의 특수성도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유·불리를 떠나 전반적인 특수성이 고려돼야지 유리할 때만 세종시 특수성을 외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가 추진중인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보면 모든 지원분야에서 ‘세종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실례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다중이용시설 지원 등은 사업장만 세종이면 지원 가능하다.

비록 지원 근거가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하면서 그 기준이 다르다 것에 문제삼을 여지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지금이야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원이 급박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때 또 다시 지원 기준을 놓고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불필요한 시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지적이다.

사실 이들의 불만은 지원 금액 자체보다는 똑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클지도 모른다. 세종시의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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