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해소 및 법조 타운 형성 등 지역 발전 기대
미래통합당 김중로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행정법원 설치를 재추진해 꿈의 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로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했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해 꼭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 인구가 늘어남에도 지역 내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대전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검찰청과 행정법원 설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행정부처의 법치행정의 자문과 감시, 인구 증가에 따른 범죄 행위의 증가가 예상돼 수사를 총괄하기 위한 검찰청이 설치돼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있어 다양한 행정쟁송도 늘어날 것으로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방법원, 검찰청, 행정법원 설치가 완성될 경우, 법조타운 형성,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세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중로 후보는 “서울시대를 세종시대로, 한강의 기적을 금강의 기적으로, 세종시를 꿈의 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