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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을 후보 인터뷰] 김병준 후보기호2번 미래통합당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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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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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후보.

“싸우고 욕하는 가짜가 아닌 ‘진짜 정치’로 ‘진짜 세종’을 완성하는 정치인될 것”

■4.15 총선 출마 소감은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세종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모래 위의 성처럼 그 기반이 위태롭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상의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선로를 이탈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세종이 다시 살아납니다.

공무원 다수가 거주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이곳에서 제가 당선되면 상당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종의 잃어버린 꿈을 실현하는데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구내 주요 현안은.

무엇보다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동시에 남세종과 북세종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빈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다른 가게에서 알바까지 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았을 정도입니다.

세대수에 비해 시에서 허가를 내준 상가 비율이 높아 정책 조정이 필요했을 텐데 지난 4년 간 상인들이 고통에 시달릴 동안 세종 출신 집권 당 대표(이해찬)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선거 공약.(중앙선관위 후보 공약)

세종특별자치시의 완성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설치는 기본이고 지난달 30일 세종시의회에서 제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부동산 삼중규제를 규탄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입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삼중규제로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개발대상 토지가 없는 서울과 달리 광활한 미개발지를 보유한 세종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처럼 평균 주택가보다 낮은 지역에 핀셋 규제완화도 가능하고 특히 더 신경 쓸 것입니다.

또한 남세종과 북세종의 지역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조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4월 1일 발표)

■임기중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 ‘하나’를 꼽는다면.

세종의 교통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꿔서 주민과 지역 상권이 살고 세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의 교통과 도로 체계의 전면적 개편으로 수도권과 세종 간 이동이 편리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 외부 인구 유입과 동시에 외부자본이 세종시에 대거 유입돼 투자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것입니다.

■시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나.

세종을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든 사람, 권력을 줄이는 정치, 정치의 영역을 줄이고 개인과 시민사회 영역을 더 넓힌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순히 정부기관 몇 개만 옮겨온 그저 그런 신도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종은 창조적 실험이 불가능한, 사실상 대전의 베드타운입니다.

‘특별자치’에 걸맞는 전혀 새로운 교육, 문화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종이 하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창조기지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인을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싸우고 욕하는 가짜 정치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진짜 정치’로 ‘진짜 세종’을 완성해 평가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한 말씀.

선거 때만 되면 누구나 세종의 완성과 지역발전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달리진 게 별로 없습니다. 세종시민의 바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도 야도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 정책 요리사입니다.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와 시민운동가로 살아왔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국가정책을 다뤄봤고 무엇보다 세종시를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입니다.
세종시의 문제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파 직전의 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위기를 돌파해봤고 중앙, 지방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사회에 세종 완성을 도와줄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세종의 꿈을 다시 깨울 수 있을지, 누가 세종의 목소리를 국가 전체에 울리게 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이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약력
△1954년 경북출생 △델라웨어대 졸업 △(전)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대통령(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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