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전 70억원→300억원 확대…단순 검토 요청 차원
세종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7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가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정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 규제완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달에 두 번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생필품 등을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폭증해 배송 지연 등 여러 불편이 나타나는 만큼 한시적으로 온라인 구매 배송에 한해 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관련 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지만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점으로 함부로 우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아직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내 대형마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민전 70억원→300억원 확대 검토 ‘과대편성 or 발행규모 적었다 인정’? … 시 ‘검토 요청 차원 ’
시는 이날 다음 달 3일 발행을 앞둔 지역화폐 ‘여민전’을 70억원에서 300억 규모로 확대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4배가 넘는 급격한 발행규모 확대와 관련해 일부 ‘과대편성’ 이나 초기부터 제기된 여민전 발행규모가 너무 적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단순히 시 차원의 수요 파악을 해 행안부에 올린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추가적으로 (지역화폐)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고려해 수요를 파악하는 것 같다”며 “이것은 요청을 한 것이지 행안부가 (예산을 확보해) 100% 수용한다고 확정지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캐시백(Cash Back) 비용 등이 있어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확정돼야 지자체도 예산 확보 등 절차가 있다. 수요 요청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