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구축 검토중단은 세종발전과 시민주권 포기 그 자체다”
수도권에서 알 수 있듯이 신도시 조성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지하철(도시철도)로, 교통기반시설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아파트를 건설해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수도권, 부산·대구·대전·광주권에서 이미 도시철도(지하철)을 도입해 시민의 일상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있고 울산도 도시철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세종은 2012년 7월 출범한지 7년 반 이상이 흘렀지만, 불행하게도 도시철도 하나가 없어 행정수도가 맞는지를 반문하게 한다.
차(공해) 없는 도시를 조성한다면서 옛날 방식이며 다른 자치단체와 호환성이 전혀 없는 BRT 개념을 도입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어느새 자동차 폭증도시가 돼 교통 혼잡 및 아파트마다 주차장 부족 문제 등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공해폭증으로 미세먼지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전락했으나 이를 해결할 뽀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2014년 2월 ‘2030세종도시개발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세종 도시발전축(1번 국도 중심, 1·2생활권 서부지역 한솔동·새롬동·다정동·종촌동·고운동·아름동 포함 조치원역·서창역 연결)을 중심으로 대전 반석역에서부터 서창역까지 28.5km의 구간에 대한 도시철도(지하철)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 지역 시민들은 이를 한결같이 믿고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계획수립후 6년이 지나도록 세종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이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에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내판역을 연결하는 ITX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철도 구축계획 검토를 일방적으로 포기 내지는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 지역 시민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 주며 행정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1번국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 구축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세종시의 일방적 입장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문제 내지는 상식적 모순을 안고 있다.
첫째, 행복도시의 1세대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1·2생활권 서부지역주민(1번 국도 중심)은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이 지역에 도시철도(지하철)을 구축한다는 세종시의 공식적 견해를 믿고 살아왔다.
1번 국도 주변 지하철 구축은 세종시의 약속이행의 문제다.
그런데 세종시가 계획수립후 6년이 경과하도록 이 지역 주민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물어 보지도 않고,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지도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세종시는 도시철도(지하철) 구축계획을 믿고 있는 시민한테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함으로써 행정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이 원칙에 위배시 시민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도시철도(지하철)을 건설한다는 세종시의 공적 견해를 한결같이 믿어 왔던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내판역 연결 ITX노선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의 도시철도(지하철) 구축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세종시는 선을 긋고 있다.
이런 세종시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세종시가 늘 표방하고 있는 시민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런 독단적 행정행위는 시민갈등만 가중시킬 뿐 세종발전에도 백해무익할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도시철도 노선을 대전시와 협의, 대전 반석역에서부터 세종터미널까지만 용역결과를 발표했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청사역까지 와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발표함에 따라 반석역부터 세종청사역까지만 우선 도시철도노선이 확정·발표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 노선은 상가도 즐비하며 BRT도 있는 노선 주변에 설치하는 것인 반면, 상가도 거의 없고 도시철도나 BRT 계획도 없는 1·2생활권 서부 지역(한솔동, 새롬동, 다정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등 1번 국도 주변)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의 사각지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교통편익시설 분산 및 균등화정책이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이는 이유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듯이, 교통기반시설은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세종시는 출범시에 도시철도(지하철)를 도입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더이상 대전권·충북권·충남권의 산발적 도시철도 도입안에 묻히거나 정치적 논리에 편승해 휘둘리지 말고 행정수도답게 수도권과 대전권을 직선 연결하는 세종경부선 지하철 도입으로 수도권과 행정수도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 노선을 중심축으로 충청산업문화철도 및 청주공항을 동서로 간선연결해 철도산업 및 세종시민의 교통편익을 선도해야 한다.
이것이 누구나 찾고 싶은 세종, 향후 인구 80만명의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