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균형발전연구원 출범…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추진 주목
평소 세종시 균형발전을 강하게 주창하는 황순덕 전 연기군 의회 의장이 세종시균형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해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7일 황순덕 원장은 세종시균형발전연구원을 세종시 한누리대로 스마트허브 2차 607호실에서 설립하고 세종시 균형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토대 및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황 원장은 세종시를 위해 4번의 단식과 4번의 삭발을 했고, 아내 몰래 살고 있는 집을 농협에 담보로 투쟁 자금을 만드는 등 세종시 사수를 위해 앞장 선 인물이다.
하지만 현재의 세종시 발전 모습에 대해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10여 년간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세종시를 지키고 만든 이들은 바로 원도심 주민들이지만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등 주요 공공청사가 신도시로 이전하며 원도심은 상당히 피폐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LH가 세종시에서 땅장사로 수십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 원도심 균형발전에 환수 또는 재투자하는 노력조차 없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지자체(50%)와 지역발전특별회계(50%)에 배분하게 돼 있지만 실효성이 적고 재투자 의무조항은 없다.
이에 관련 김철민 국회의원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황 위원장은 또한 조치원 청춘프로젝트 등을 통해 원도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세종시 균형발전 및 원도심 개발 비전을 제안했다.
먼저 원도심에 1만 1천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 소위 강남의 명문 사립중고등학교를 유치해 동지역에 비해 낙후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이미 해당 학교 재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골프장, 골프학교 등으로 구성된 박세리 스포츠 콤플렉스와 과학예술공원, 세계 이색펜션단지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구상의 기본 바탕은 1만 1천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통한 이익금을 상당부문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민간부문의 개발이익금 재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LH가 못할 것 이유도 없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1월 중 세종시에 사업승인신청을 할 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일부에선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2년 전부터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왔고 그 첫걸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세종시균형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읍·면·동 지역 모두가 잘 사는 세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