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세종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속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사무처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후 잇따른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시민사회 등의 즉각적인 환영 분위기속에 건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지난 2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확정 및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윤형권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손인수·손현옥·채평석 의원이, 지방분권세종회의에서는 김수현 특별과제위원장, 홍석하 운영위원장, 차정님 미디어홍보위원장, 백종락 정책위원장, 이제희 기획위원장, 유순희 교육위원장, 장래정 읍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와 행정수도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수현 특별과제위원장도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정처,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 입조처의 이전하는 대안 B1을 업무효율면에서 최적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