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부지 활용방안에 초점을”…정치권 개입 경계 시선도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관련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주목된다.
비행장 이전이 최선책이지만 이전지역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차선책으로 통합·이전은 수용하되 세종시가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부지를 적극 활용해 풀어가자는 것이다.
세종시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 40여년간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이 마을과 근접해 이에 따른 소음과 재산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출발했다.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지난 2011년부터 본격화 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통합·이전 합의(2013년 9월 27일)를 세종시는 2018년 7월 국방부(국방시설본부)와 통합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연기면 연기리 소재 연기비행장(73,342㎡)은 폐쇄하고 연서면 월하리의 조치원비행장에 보조활주로를 추가 설치해 복수활주로 만들어 520,368㎡ 규모의 비행장을 조성한다. 통합 비행장의 기지종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또한 비행장 활주로를 기존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15도 조정하고 정비고, 계류장 위치를 재배치해 인근 민가와 이격거리를 최대로 확보해 소음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지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돼 현 조치원비행장의 경우 16.2㎢에서 1.78㎢로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이 대폭 축소돼 재산권 회복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행장 통합이전 반대 주장속 시민운동 훼손 우려
시의 통합이전 계획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비행장이 영구히 존재하게 된다며 이는 시가 추진하는 신도시와 조치원 지역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도 통합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터져 나왔다.
다만 이 문제가 정치권과 연계되면서 당초 시민 운동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행장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뒤늦게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며 개입했고 일부 시민들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결국 시민 운동이 아닌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대립으로 비춰지며 정파에 따른 시민 사회 내부의 분열만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여 부지 통한 활로 모색’ 주장 제기
최고의 해법이 비행장 이전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가능성은 낮고 타 지역으로 새로운 폭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즉 이전 자체보다는 시가 받게 될 현 조치원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시는 국방부로부터 현 조치원비행장 부지 301,499㎡(약 9만평)를 받는다. 시는 비행장 조성을 위해 새롭게 382,482㎡ 부지를 매입해 국방부에 기부하게 된다.
시는 301,499㎡ 부지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곳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시민 불편 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확장성을 위해 추가 부지 매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시는 차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시의 기본 방향 제시 및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 국방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사업계획 신청·승인(2019년 5~8월) ▲실시계획 심의·승인(2019년 5월~2020년 3월) ▲보상(2019년 9월~2020년 12월) ▲건축설계 심의·승인(2020년 2~6월)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12월 기부·양여 부지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첫 삽을 떠 2021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지난해 6월 밝혔지만 현재는 2023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2년 가까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