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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3박성수·이영세·손현옥·임채성 시의원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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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6  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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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이영세·손현옥·임채성 시의원(사진 왼쪽부터)

 

   
 

■박성수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필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난달 24일 세종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성수 의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3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효과는 아직까지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며 “이보다는 자녀 보육을 보장하는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의원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3명에서 2016년 1.6명으로 증가했다”며 “이때 아빠 육아 휴직 비율이 2007년 이전 3.5%에서 2014년 3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는 독일 출산율 반등에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서울 서초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했는데 세종시에서도 해당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간 매월 30만원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영세 시의원 “독립성·전문성·거버넌스로 세종시문화재단 기초 다져야”
수평적 구조의 유연한 조직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 강조

지난 2016년 11월 출범한 세종시문화재단이 세종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이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세 의원은 지난 달 31일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2019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장 1인에 집중된 수직적 구조 개선과 전문성·독립성·거버넌스에 기반한 운영 철학 및 방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영세 의원은 “대중문화진흥팀과 문화시설관리팀이 보강되면 재단 내에 총 8개팀이 사무처장 1인에 집중돼 있다”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인지, 전문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직적인 조직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시로부터 견제나 지원을 받는 입장이지만 독립적으로 재단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지금부터 기초를 잘 다져서 조직을 안정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언급한 세종시문화재단 발전방안에 대한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과 독립성, 거버넌스라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재단의 사업 추진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은 세종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합한 문화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현재 재단 사업비 예산 49.4억원 가운데 국가보조금 사업 62%, 출연사업 34%의 비율로 구성돼 시 기획·특화 사업과 정책과제 발굴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문화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해 노력의 결과를 정책연구집으로 제작해 정기 발행하는 등 기초 자료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 운영 철학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세종시에 산재돼 있는 문화기관과 공간 등과 함께 협치하고 소통하는 사업들도 검토 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옥 시의원 “효율적인 학교배정으로 통학차량 운행 줄여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손현옥 의원은 지난달 31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학교배정으로 통학차량 운행 소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올해 동지역 초등학교 6대, 중학교 2대의 통학차량이 지원에 3억 2천여만원이 소요된다”며 “통학차량 계약이 계속 유찰돼 학교에 업무가 과중되고 간신히 학기 시작에 임박해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지역 한 학교는 4월 중순에 계약이 이뤄져 한 달 반 동안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교복과 관련해 “올해 교복 계약 단가를 보면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학교에서 교복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복 납품시 학교에서는 계약 전 확인한 시제품과 실제 납품교복의 품질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손 의원은 신설학교 하자보수 처리문제와 인사교류 등을 통한 정체된 조직 분위기 일신을 제안했다.

   
 

■임채성 시의원 “학교시설 적극 개방해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임채성 의원은 지난달 31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학교 시설물 개방에 소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이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이라는 핑계로 학교는 안전, 보안, 유지보수, 관리인력 부족을 문제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복컴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동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마을의 중심인 학교시설의 개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개방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한 지난해 무상교복 논란 관련해 “시교육청이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발표 후 무상교복 지원방식 논란이 더 커졌다”며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면 갈등 없이 무상교복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용자 중심의 학교시설 예약사이트 개편과 수상안전요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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