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여건 개선 및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세종시교육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예산(8,349억 원) 대비 61.4%(5,127억 원) 증액된 1조 3,47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학교 신증설, 학력향상,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과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뒀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022억 원(98.0%)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4억 원(2.0%) 등 5,127억 원으로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교부액 2,608억 원 및 세계잉여금 정산분 2,367억 원, 기타이전수입 47억 원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이 본 예산대비 61.4% 증액돼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 증가로 보통교부금도 증가한 만큼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상환에 세출예산의 63.4%를 지방채 상환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밝힌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학교내 공기질 관리 및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으로 1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교 신·증설 사업에 ▲나성 유·초·중(2021년 개교) ▲집현 유·초·중, 새나루 유·초(2022년 개교) 등 145억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학력 향상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69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재정안정화기금 1,250억 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액 3,2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본 예산에 편성된 1,031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4,283억 원을 상환하게 돼 국고 부담 지방교육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609억 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채 7,332억 원 전액을 조기상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