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충청남도는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이,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세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이, 충청북도는 오송~제천 간 고속철도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번 발표된 국책사업은 수도권 집중 지속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 확대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 인프라 구축 차원이며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이 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수혜를 본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며 충청남도는 어차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포함시켜 생색내기 차원에 그쳤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어느 정도 체면은 지켰다.
그러나 충북선 고속철도화 사업에 조치원읍이 빠지면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충북선은 어떤 철도인가?
충북선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과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역 사이에 부설된 철도로 조치원읍과 청주시 사이는 1921년 개통되었으며 봉양역까지는 1958년에 개통되었다.
조치원역에서는 경부선과 연결되고 봉양역에서는 중앙선에 연결되면서 강원도와 호남을 잇는 산업과 경제의 길로 보통 사람들의 애환과 추억을 실어 나르고 있다.
▲상식조차 없는 세종특별자치시
충북선 고속철도 사업에서 조치원역이 제외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그걸 지적하는 정치인 하나 없다.
충북선 고속철도화 사업의 주체는 충청북도여서 조치원역은 얼마든지 포함이 가능했다.
그럼 충청북도는 왜 조치원역을 제외 시켰을까?
세종특별자치시 KTX 발산리 세종 역사 건립 추진을 충청북도가 오송 역사 활성화 문제로 반대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차원이 아닐까? 결국 조치원읍 시민만 희생된 꼴이다.
충북선 고속철도가 조치원읍까지 연결될 경우 조치원읍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나 상승할까? 충북선이 고속철도화될 경우 조치원읍은 저 강원도에서 수도권에서 세종시를 들어오는 관문의 구실을 할 수 있다. 결국 충청북도는 강원도 등에서 세종시로 이동하는 인구의 유입을 막으면서 오송 경제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아직은 충북선이 이용 인구의 부족으로 주변 부동산에 영향이 크게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충북선이 원주를 통해 저 북한을 거쳐 소련, 유럽 등으로 연결이 될 경우는 말이 달라진다.
결국 조치원읍은 엄청난 미래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치원읍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시의 발산리 KTX 세종역사 건립 문제로 인해 충청북도로부터 엄청난 재산 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최소한 예를 갖추어 시민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찬 당 대표가 왜 정치에서 은퇴할까?
세종특별자치시민은 KTX 세종 역사 건립을 찬성하고 있지만 현 문제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세종 역사 건립 문제에 대해 NO라고 답을 했다. 왜 문제인 정부는 세종 역사 건립에 반대하나?
오송과 공주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 역사를 추진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서며 정권의 몰락과도 관련이 있다. 충청북도의 의원 수는 12석인데 세종시 2석을 얻자고 12석을 버리는 바보가 있을까?
이해찬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는데 당시 이해찬 후보의 핵심 공약은 KTX 세종 역사 건립 등이었다.
당시 이해찬 의원은 KTX 세종 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믿고 추진을 했을까? 충북이 반대할 것이 뻔해 안 된다고 보고 공약 차원에서 추진을 했을 것이며, 당시 이시종 충북도시사와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안했을까 예상해 본다.
아직도 인기가 있는 이해찬 의원이 왜 정치를 은퇴할까?
KTX 세종 역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KTX 세종 역사 공약이 이룰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한 술수 공약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기 전에 정치를 은퇴하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권모술수에 강한 정치인에는 신나는 놀이터며 지금도 그런 정치인들이 출세를 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도 KTX 세종 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