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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투위, 오락가락한 판단기준…학생만 ‘골탕’‘아름중 증축’ 부적정 통보, 2022년 학생수용률 100% 초과 ‘남은 시간 별로 없어’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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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2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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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중 제2캠퍼스 증축 추진 부지(붉은색 사각형)

세종시교육청이 아름중학교 증축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 ‘부적정’ 통보에 또 다시 좌절했다.

지난달 25일 시교육청은 ‘아름중학교 증축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적정 통보에 따른 세종시교육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이 갖는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며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인 상병헌 시의원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아름중 중축심사건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 기대를 갖고 지켜본 사안으로 중투심사탈락은 충격과 실망 그 자체”라고 이번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올해 중투위 심사를 기존 ‘학교 신설’에서 ‘아름중 증축’으로 방향으로 접근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의 강한 반발은 이미 현실화된 과밀학급 및 원거리 배정에 따른 문제를 조속히 완화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남지 않았고 더욱 피해가 커질것이라는 우려가 기저에 있다.

■중투심사 2016년부터 4차례 고배

지금까지 ▲2016년 8월 아름2중학교 신설(25학급)- 중투 수시1차(재검토) ▲2016년 12월 아름2중학교 신설(25학급)- 중투 수시2차(재검토) ▲2017년 4월 아름중학교 분교장(16학급) 신설, 중투 정기심사(부적정) ▲2019년 4월 아름중 증축(15학급)-중투 정기(부적정) 등 4차례 도전해 모두 고배를 마셨다.

세종시 신도시 1-2생활권에 아름제2중학교 신설을 추진한 것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생활권의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입주로 아름중학교(당초 30학급→증축 48학급), 도담중학교(당초 24학급→ 증축 39학급)가 교실 증축을 했지만 시설대비 학생수가 많아 특별실 부족, 운동장 면적 협소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1생활권 중학생의 수용계획을 재검토해 적정규모의 학교 운영을 위해 2년 앞당겨 2019년 학교설립을 목표로 1-2생활권 M9부지에 가칭 ‘아름2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2019년 중투심사 ‘아름중 제2캠퍼스 증축’ 선회

앞선 세차례 중투 심사에선 25학급에서 16학급으로 축소하며 ‘학교 신설’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올해는 2021년 3월 학생배치를 목표로 ‘제2캠퍼스 증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시교육청은 증축 배경으로 사업비 약 158억원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이는 24학급 규모로 신설 사업비가 196억원에 비해 약 38억원이 절감돼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더 이상 1생활권내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 인구통계와 추가 입주세대(5399세대)를 감안할 때 오는 2022년도부터 학생수용률 100%를 초과해 학생배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시 1생활권 중기학생수용률(2019년 1월 기준)에 따르면 1생활권 학생수·학생수용률(완성학생수 6600명, 264학급 기준) ▲2019년 5,456명·82.7% ▲2020년 5,873명·89.0% ▲2021년 6,420명·97.3% ▲2022년 6,700명·101.5% ▲2023년 6,878명·104.2% ▲2024년 6,925명·104.9% ▲2025년 7,142명·108.2% ▲2026년 6,904명·104.6% ▲2027년 6,806명·103.1%다.

2022년 학생수용률이 101.5%를 돌파해 2025년 108.2%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은 중투위가 우려하는 2030년 이후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세종시내 현재 유아 발달에 적합한 체험 공간 등이 전무한 상황을 고려해  가칭 ‘세종어린이교육체험원’을 조성하고 학교 시설복합화를 통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학교 중심으로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추가적인 학생 배치 요인도 고려했다.(미취학 자녀 293명, 초등 253명, 2018년 4월 기준)

시교육청은 15학급 중축시 1학군 수용률은(완성규모 6975명, 279학급) ▲2021년 92.0% ▲2022년 96.1% ▲2023년 98.6% ▲2024년 99.3% ▲2025년 102.4% ▲2026년 99.0% ▲2027년 97.6%로 전망했다.

■중투위 ‘수용률 미비’ 서 이젠 ‘학급당 생수 상향 조정 및 분산배치’ 등 오락가락 판단기준…학생수 증가 및 학령감소 우려 ‘이중고’

시교육청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을 때 중투위는 ‘수용률 미비’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에는 학생수 상향 및 분산배치를 통해 학생수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부적정’으로 통보했다.

즉 처음에는 학교 설립이 시기상조로 빠르고 이젠 뒤늦게 2025년이 학생수용률 정점으로 2030년이후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고려해 사실상 조금 더 불편을 감소하고 참으면 된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중투위가 학교 설립을 조기해 허가했다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은 최소화됐을 것으로 특히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은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수로 원거리 배정(양지중학교 3.6㎞)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만 일각에선 중투위 심사 접근에 있어 시교육청이 다소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아름2중학교 25학급 신설에서 이후 학급수를 대폭 줄여 16학급으로, 다시 올해 증축으로 전환해 15학급을 제안했는데 이 학급수는 초기보다 10학급(40%)이 줄어든 수치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학생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공론화 된 상황에서 학생 수 증가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투위는 1생활권내 학생 수용 능력 한계로 여러 문제가 드러난 현실에서 또 다른 반대 논리로 수 많은 학생들의 불편과 수년간의 인내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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