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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축자재 농지 무단 적치 ‘말썽’세종시, 전원주택 대지조성사업 ‘공사중지명령’…착공신고서 미제출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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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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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으로 전원주택 대지조성공사 현장이 보이고 차량 진입로 우측 농지에 공사 자재들이 대규모로 적치돼 있다.

세종시 장군면에 A업체가 전원주택단지 대지조성 공사 중 착공신고도 없이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지역엔 전원주택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특히 장군면 지역은 신도시에 근접해 전원주택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곳은 장군면 대교리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를 위한 대지조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곳이다.

A 업체의 공사현장은 지난해 3월 대지면적 25,729㎡에 단독주택용 대지 등 26필지 조성(주택 25채, 주민공동시설 1개소)을 목적으로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을 세종시로부터 승인받았다.

   
▲공사 현장 정상 부근에서 인근의 전원주택단지와 함께 뒤쪽으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가 보인다.

하지만 최근 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져 공사가 중지됐다.
이는 A업체가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주택법 제15조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시는 이를 뒤늦게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지난달 27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지난 2일 현장을 찾았을 때는 공사는 중지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확인해 보니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진행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현장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 제출해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A업체, 토지주 사용허락없이 농지에 건축자재 무단 적치

또한 이 업체는 토지주의 사용 승락도 없이 토지를 무단 사용해 문제가 됐다.

해당 토지는 공사 진입로에 바로 붙은 농림지로 면적은 1188㎡에 달한다.
A업체는  이곳에 건축자재를 불법 적치하며 토지를 사용하다가 결국 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토지주 B씨는 1월 중순경부터 물건을 적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사용승낙을 받고 이용할 것을 업체에 말했다. 남의 땅에다 제멋대로 건축자재를 갖다 놔 이미 땅은 엉망이다. 농사 짓기도 힘들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군면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월요일(1일)에 바로 업체에 토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오는 15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 논 상태”라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도 “지금은 공사 중지 상태로 이것이 풀리면 바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세종시는 전원주택 붐으로 곳곳에선 전원주택단지를 선전하는 현수막 및 온라인 홍보를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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