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세종토지아카데미 강사
김태용세종토지아카데미 강사

대한민국의 오지였던 충청도 두메산골에 중앙정부가 이전하여 특별자치시가 탄생하면서 이곳 주민들은 지금까지 국가 주체 세력으로 수도권이 누렸던 부귀영화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 세종·충청권에도 춘추전국시대가 올 수 있을까?

세종시에는 국가의 상징인 국회분원,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추진 중이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은 깜깜하기 그지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 보자.

▲애달프다.
세종시 국회의원인 이해찬의원과 세종시장인 이춘희 시장은 호남선 KTX역사를 금남면 발산리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립이 과연 가능할까?

세종시민들은 편리해지니까 고속철도 역사 건립에 찬성을 하겠지만 주변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면 역사 건설은 녹녹치 않아 보인다. 오송·공주 역사는 이미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역사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오송·공주 시민들은 생존경쟁을 위해 결사반대를 하는 것이다. 대전도 같은 당의 힘 있는 정치인들이 추진하고 있어 말은 안하고 있지만 북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세종역사를 이용하면 대전역사 이용 인구도 감소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사간 거리인데 세종역사가 건립되면 오송~세종~공주 역사간 거리는 약 20㎞ 정도로 거리가 짧아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중앙청사의 세종시 이전과 공무원들의 여의도 국회로의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을 명분으로 국회의 세종시 분원을 추진하고 있다.

KTX 세종역사도 세종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명분은 있지만 기반시설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이 불편할 수도 있으면 상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종시 KTX 역사 추진하는 보면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 같아 내로남불과 님비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해찬의원은 국가 권력 서열 2위 정도의 힘을 가진 민주당의 당대표다. 힘이 있는 정치인이 추진하니까 세종시민들도 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정권을 가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추진할 확률은 제로다.

 
 

2020년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세종시는 2석 충청북도는 8석이 될 것 같다.
2018년 3월 현재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28석이고 한국당은 113석으로 차는 15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의 의석 8석이 한국당으로 가고 세종시 의석 2석이 민주당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122석 한국당은 119석으로 차는 3석이다.
만약 중소정당이 한국당과 연대라도 한다면 정국의 상황은 급변하게 한국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잃으면 정권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데 2석을 얻자고 8석을 잃는 그런 바보 정권이 있을까? 정치인들은 가면무도회를 연출하고 있고 시민들은 작금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애달프다.

진정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안보 뒤에, 민주·시민·환경 뒤에 숨어 세상을 호도하고 있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평등화, 민주화 등은 요원해 보인다.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모든 길은 도읍지가 있는 서울로 통하고 있다. 천안사람은 전철로 약 3천원으로 서울을 오가고 있다. 세종사람은 고속버스를 아용해 약 1만1천으로, 청주사람들도 고속버스를 이용해 약 9천으로 서울을 오가고 있다. 대전 사람들은 일반철도를 이용해 약 1만6백원 정도로 서울을 오가고 있다. 천안 사람들은 약 3천원으로 수도권을 오가고 있지만 그 아래 행정구역에 사는 세종, 청주, 대전 사람들은 천안 사람의 약 3배 약 1만원 정도로 오가고 있다. 약 3배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그걸 지적하는 시민과 정치인이 있을 뻔도 한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마음이 착한 것인가 자존심이 없는 것인가? 왜 세종, 청주, 대전 사람들은 천안 사람 약 3배의 요금을 주고 수도권을 오갈 수밖에 없나? 충청도가 지방으로 현재 남아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 지역 정치인들의 생각의 깊이가 부족한 함량 때문이다.
2022년경이면 천안~청주 간에는 전차가 개통 예정인데 이 전차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다고 알고 있지 새마을 열차처럼 일반 전차가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수도권 전철이 천안~전의~서창~청주를 가는 시절이 오면 조치원~정부세종청사~대전 반석까지도 연결되는 시절이 올 수 있다. 충청권도 수도권이 될 수 있는 시절이 올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 요금은 얼마일까?
수도권 전철이면 약 4천원 정도 되겠지만 일반전동차라면 약 1만원은 넘을 것 같다.
일반 열차는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요금이 비싸면 이용률이 떨어져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두 번째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많다.
세종시, 청주시, 대전시로도 수도권 전철이 이어지면 수도권 사람이 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의 함량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기반시설이 건설되면서 지역 경제는 그냥 그대로, 사람은 영원히 충청도 사람으로 남을 것 있다.
세종시 사람들은 KTX를 타고 전국을 오갈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고, 청주시, 세종시 사람들은 우리도 수도권 전철을 타고 수도권을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꿈을 꾸고 있다. 꿈은 클수록 좋다. 그러나 그 꿈이 정치인들이 각색한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땅을 치면서 정치인과 세상을 원망하겠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문의:010-416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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