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결과 법령 ‘위배’…195명 후순위 배정 불가피
세종시교육청이 고교신입생 배정 오류 관련 195명에 대한 선순위 추가 배정 등 구제를 목적으로 한 후속조치를 취소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 자문의뢰결과) 이번 후속조치가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했다.
최 교육감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결과가 유효하고 후속조치는 법령에 위배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 거듭 사과한다”며 “특히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과 혼선을 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195명의 학생들은 후순위 지망학교 배정이 불가피해졌다.
초등교육법 시행령 84조 제8항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당해 학교 입학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에 다시 관내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고교 신입생 배정(1차 배정) 오류… 특목고 등 합격자, 일반계고 ‘이중배정’돼
시교육청이 밝힌 이번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원인은 두가지다.
우선 프로그램 운용 중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자사고·국제고·외고 등의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돼 인식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화면에서는 ‘합격/불합격’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다.
1월 8일 시드키 추첨 완료후 배정을 한 후 11일 발표일까지 배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부족해 이중 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1일 오후 3시 1차 배정 오류 발생 확인후 특목고 합격자 109명 제외를 통해 당일 오후 9시 2차 배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배정과 달리 2차배정에서 후순위 학교에 배정된 195명에 대한 구제조치를 밝혔지만 결국 법률 위반으로 후속조치를 자진 취소하게 된 것이다.
■법률검토 부실했던 후속조치 의사결정 과정… 제2혼란 가져와
이날 기자회견에선 구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1차 배정 통보 대비 2차 배정이 달라진 학부모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원했고 12일 아침 9시 과장급 이상 전 간부가 소집해서 해당 사항을 공유한 후 구제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배정은 교육감의 포괄적 권한으로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우리들이 건의를 들였다”고 그 상황을 설명했다.
대책회의에는 변호사는 동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최 교육감도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해당과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이 혼란의 두 번째 이유”라고 의사결정과정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정원미달학교’ 추가배정 등 통해 학생 우선 배정… 예비소집일 1월 28일
최 교육감은 이번 사태 관련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하고 업무담당자들은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책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 추진 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원미달학교에 대해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 중점학교 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고교 신입생 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학사 일정은 예비소집일 1월 28일, 학교등록일 1월 29~31일, 추가등록 2월 7~12일, 추가배정(입학전 전학) 발표 2월 19일, 추가배정(입학전 전학) 등록 2월 20~22일으로 최종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