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 원문정보공개율 중위권…시 “인사 비공개 및 과장급 전결 비중 높아”

▲정보공개포털 메인 화면.
▲정보공개포털 메인 화면.

세종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2017년 73.7%에서 2018년 65.3%로 하락한 가운데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문정보공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고 장관, 시도지사가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정보 공개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14년 3월 28일부터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결재 문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참여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세종시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별 원문정보공개율은 △제주 79.8% △대전 75.6% △부산 73.2% △전남 72.3% △충남 70.4% △인천 68.1% △서울 66.5% △광주 66.4% △경기 65.8% △세종 65.3% △대구 65.2% △전북 62.1% △울산 60.6% △충북 60% △경남 57.3% △강원 45.8% △경북 45.8%로 제주도·대전시가 1·2위를 기록했고 세종시는 65.3%(2017년 73.7%)로 10위를 기록했다.

지난 4년간(2015~2018년)의 세종시 원문정보공개율을 살펴보면 69.2%→70.4%→73.7%→65.3%의 등락을 거듭했다.

문제는 세종시의 원문정보 등록건수(2018년 6,052건, 대전시 20,334건)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난 4년간 월등히 적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와 같은 원문 정보공개율에 안주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 알권리 보장과 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비춰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문 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대상으로 공개되는데 비공개의 상당수가 개인정보와 연관돼 있는 인사 부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의 경우 권한 위임으로 과장 전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아 전년도에 비하면 국장급 문서 생산이 많이 줄었다”며 “거기에 비해서 인사는 국장 이상이 올라가 개인정보로 어쩔 수 없이 비공개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별로 지난해 문서를 생산해 비공개 처리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아닌 부분은 이번 주까지 정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인사를 비롯해 개인정보나 보안사안을 담은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세종시 뿐만아니라 타 지자체도 공통적인 사안이다.

지금까지 시민에게 알려도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그저 ‘관행’처럼 조용히 비공개로 이어져 온 것이 많은 것도 공공연한 사실로 지속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