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희 박사 칼럼

옛말에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다.

우리 역사상 나라를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충언을 했다가 임금의 귀에 거슬려 멸문지화로 혈족이 끊기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다.

이러한 강직한 선비들의 충언이 조선 500년을 이어온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반드시 간신배가 등장하고 그들은 임금의 귀에 달콤한 말로 속삭인다.

잠시 영달을 누렸지만 이들 역시 말로는 비참했다. 시장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낙승한 세종시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 위에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두서없이 들린다.

시민의 애타는 호소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전시행정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시장의 “눈 밖에 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는 말조차 공무원 사이에서 회자된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의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덕분에 이춘희 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센 추궁이나 시 정책에 대한 쓴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사실이다. 이것도 세종시장이 시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애처로운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오늘은 작심하고 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마디 하고 싶다. 시민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세종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세종시민이 즐겨 찾는 조치원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아름동 공영주차장, 싱싱장터 부근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된 이후 인근의 상가는 매출이 줄어들어 사업장 운영에 위협을 받아 폐업을 고려하는 상인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은 물론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시간 반 정도의 무료 주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소박한 시민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 주민의 고통 어린 절규이다. 다른 곳도 별반 차이는 없지만 특히 도담동의 싱싱장터 부근 공영주차장은 90% 정도가 비어 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인 공영주차장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텅텅 비어 있는 것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시민주권시대, 행정 권력과 시민이 상생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혜안은 없는 것일까? 

이춘희 시장은 귀를 활짝 열고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민과 진솔한 대화를 하기 바란다. 시민들은 별 효과도 없는 자기 과시 위주의 형식적인 직능단체와의 대화는 이제 식상해 버렸다고 한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주민과 만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고통을 넘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진솔한 대화를 해 주기 바란다. 곳곳에 비어있는 상가의 공실, 매출감소로 시름하는 세종시 주민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여 주는 것도 시장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수도권전철 연결문제도 그렇다. 무소불위의 행정 권력은 시민주권을 능가한다. 소정역, 전동역은 통과하고 전의역과 서창역만 정차한다.

 조치원역에는 아예 근접조차도 않고 오송역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 조치원역은 세종시의 교통망이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고 공주와도 연결되어 있는 약 10만 여명의 시민이 오가는 교통 요충지이다.

세종시민의 교통 편익성은 고려나 한 것일까? 충북이 발 빠르게 움직일 때 이춘희 세종시장은 수도권전철 유치 노력은커녕 세종시민의 교통 편익에 대하여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주민들의 요구와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조치원역을 거쳐 국도 1호선을 따라 고운동과 아름동을 연결하고 도담동을 거쳐 정부세종청사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유치해 주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그래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평화롭던 금남면 국곡리 마을! 지금은 집단행동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마을 입구에 의료폐기물 집하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의료폐기물쓰레기! 주변에 주민들의 식수원이 있고 1개 전투사단이 있다. 식수원이 오염되고 공기 전파성이 강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의 건강까지도 위협받게 됨은 물론 31만 세종시민도 위험에 노출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어서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민의 조그만 소리도 크게 들어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시민주권시대에 주민의 의견과 편익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들이 행정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고 있다. 세종시장은 귀를 막고 있고 행복청은 현재 연기공단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쓸모없는 반대쪽 구 제지공장 부지 진출입로는 그대로 둔 채, 약 200m 북쪽에 지하차로와 새로운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도로계획 역시 세종시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연기공단 입주기업과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봉암리 약 5,000여 명의 주민들은 연결도로가 불편해 봉암천 북쪽에 연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으나 묵살 당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교차로 주변에 고위층의 땅이 있고 구 제지공장 부지에 아파트 신축 계획이 있어 행복청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게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조치원군용비행장 확장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고 공영주차장 문제, 수도권전철조치원역 연결문제, 국곡리 의료폐기물집하장 문제, 연기공단교차로 진출입문제, 금개구리로 유명한 중앙공원 문제 등 애절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소불위의 행정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이렇듯 50여 년간의 고통에 시달린 주민들의 절박한 절규, 주민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교통편익 등 시민의 애처로운 구원의 목소리는 권력의 최정점인 정치권력과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행정 권력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과연 이춘희 세종시장이 말하는 시민주권은 시민에게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