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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무상교복’ 되살리나?교육안전위, 교복 지원 방법 교육감에 재량권 부여 무상교복 조례안 의결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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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1  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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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앞 대로변에 무상교복조례안 철회 및 도시재생예산 삭감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무상교복조례안을 좌절시킨 세종시의회가 다시 무상교복 조례 재추진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제53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한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철회로 시민 각계의 반발이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 실제 실현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교안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철회된‘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칙 제3조(지원방법에 관한 특례)에 2019학년도 교복 등 구입비 지원방법에 관해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0학년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현물 또는 현금 지원’부분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했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의 시행규칙 제정 방향에 따라 현물지원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조례안에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가슴 벅차게 환영한다”며 “원안철회에까지 이르게 했던 매끄럽지 못한 과정과 시민들의 민의를 거스르는 시의정이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오는지 시의회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본 조례안이 12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까지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상 지부장도 “교육청은 일관되게 현물지급을 주장한 만큼 시행규칙도 그 방향으로 검토되리라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무상 교복 현물지급 조례를 통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동안 논란이 된 무상교복 조례 철회 과정을 되짚어 본다.

   

■상병헌 위원장, 무상교복조례안 철회… 수정조례안으로 무력화돼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고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 상병헌 위원장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상 위원장은 교안위를 통과한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련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설명이었다.

상 위원장은 “교복은 인생에서 가장한 중요한 시기, 아름다운 시기에 입는 옷”이라며 “무상교복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복 한 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담아주고, 교육적 가치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산물”이라며 현물 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후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가 진행되고 오전 11시 11분 쯤 본회의가 일시 중지되고 다시 11시 30분 경 속개됐다.

서금택 의장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자인 상병헌 의원이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 위원장은 조례안 철회를 공식 밝혔다.

상 위원장은 “11월 22일 어제 의안 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됐다. 본 조례안을 기초해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라며 “나는 고민했다. 같은 당 동료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의 수정발의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을 둬 이견이 있는 부분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교육안전위원회가 수정발의 한 본 조례안을 철회한다”며 “표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과정이 자칫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의회에는 소관별로 상임위원회가 있고 각 업무영역이 있다. 이는 존중하고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 구성원 스스로가 이 부분을 지켜야 만 의회 밖에서도 의회를 배려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수정안은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물과 함께 현금 지급도 가능케 했는데 이는 현물 지급을 통한 무상교육 복지 확대라는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다.

상 위원장은 이날 처음엔 조례안 취지를 설명하며 통과를 요청했고 속개된 본회의에선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상병헌 위원장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고 소관 상임위인 교안위의 공신력 또한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아울러 시의원들간 내부 알력도 노골화됐다는 지적이다.

조례안 철회에 따른 후폭풍도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었다.
무상교복 수정 조례안을 제출한 서금택 시의회 의장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인 채평석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박성수 위원, 이영세 위원, 안찬영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 손인수 위원 등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윤영상 지부장이 세종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 사회 단체 반발 확산… 항의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 이어져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주체 기만하는 무상교복 조례 철회에 책임! 서금택 의장과 행복위는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5일 발표하기에 이른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물 지급과 현금 지급을 모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은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 “지급된 현금에 웃돈을 주고 대기업 교복을 구매해 일명 ‘브랜드 교복착용’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한 “무상교복 현금 지급을 처음 실시했던 성남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현물 지급을 토대로 한 무상교복 공동구매 조례안 경기도가 제정했고 무상교복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현물지급을 명문화해 조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현금지급을 주장한 시의원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끊임없이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차례 걸친 간담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상임위에서 통과돼 마련된 조례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수정안은 시민들을 향한 폭거”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습적인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줬던 의원간 추악한 힘겨루기 모습은, 교육복지를 인질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개발논리만을 내세운 도시재생예산 삭감 그리고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철회에 이르기까지 한 절대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민주당표 정책’ 저지 앞장… 정당 정체성은 희미하고 이해관계에 ‘이합집산’
무상교복조례안 및 지난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도시재생사업은 더불어민주당표 정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사업이 철회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당만 민주당이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세종시의회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즉 선거때만 ‘민주당’을 옷을 입고 당선돼 거침없이 소신(?)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물론 같은 당 소속이라고 생각이 같을 순 없지만 정당의 핵심 정책 및 이념을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야 제대로 된 ‘정당정치’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본회의장에서 발의한 당사자가 직접 철회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시의원 개인이나 시의회 차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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