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희 천 청주대 교수 칼럼
시민주권이란 무엇인가!
시민주권, 이 시도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최초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만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권리 - 이것이 바로 시민주권인 것이다.
근세에 들어 시민주권운동의 시작은 인도 간디의 무저항운동을 능가하는 3.1독립만세 운동일 것이다. 일제로부터 독립 후, 한일협정 반대운동, 삼선개헌 반대운동, 유신반대운동, 군부독재에 항거한 부마사태 등 시민주권운동의 거센 물결은 마침내 유신독재를 무너뜨리고 ‘서울의 봄’을 가져왔다.
그러나 4.19 혁명은 5.16군부 쿠데타, ‘서울의 봄’은 12.12 쿠데타, 5.18 쿠데타에 의해 짓밟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민주권 운동은 성공과 좌절을 되풀이해야만 했다.
최근의 촛불혁명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에서 남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평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일시적인 평화가 될지 남북이 화해하여 ‘베를린의 봄’과 같이 항구적인 평화통일로 이어질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시민의 몫이다. 이렇듯 저력 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 조직된 시민의 주권행사는 전쟁 위험에서 단번에 항구적 평화의 길로 안내하게 되었다.
요즘 6.13지방선거에서 낙승한 이춘희 시장은 ‘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참 좋은 현상이다. 시민주권은 진일보한 민주주의의 발로이다.
그러나 과연 세종시민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는가!
주민들은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군용비행장 이전을 약속하여 표를 몰아주었다.”며 허탈감에 빠져 있다.
최근 47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 왔던 연서면, 연동면 주민들과 조치원읍민들을 비롯한 세종시 북부권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헬기 소음 및 진동 피해를 호소하며 헬기장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세종시청은 주민들의 절규에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10년 전 폐쇄된 연기군용비행장을 세종시가 매입하는 대신 현 조치원군용비행장을 10만㎡를 더 확장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청이 지난 여름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10곳 중 7곳에서 주민의 반대로 시작조차 못 하고 무산되었고 3곳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으나 연기면을 제외한 2곳에서는 반대가 극심하여 시청 직원들은 답변조차도 제대로 못 하였다.
폐쇄된 연기군용비행장 부지에 도로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기면 주민들 역시 반대로 돌아섰다. 10곳 중 10곳에서 조치원군용비행장 확장을 반대하고 이전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종시청은 용역발주 공고를 내어 조치원군용비행장 확장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주민들은 2011년 조치원군용비행장 이전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군용비행장 확장으로 둔갑하였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애끓는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주권이란 말 자체가 무색해 진다.
무소불위의 행정 권력으로 주민을 핍박하여 조치원군용비행장 확장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세종시의 인구가 80~100만 명이 됐을때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군용비행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외곽 또는 타 지역 이전이 불가피 해질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1조원이 넘게 될 혈세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빈축을 사고 있는 5년 앞도 못 내다 본 세종시청 제2청사의 건립 문제만하더라도 그렇다.
시민주권시대에 주민의 47년간의 조그마한 소망을 무시하는 10년 앞도 못 보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조치원군용비행장 확장 계획을 철회하고 100년 앞을 보고 세종시의 균형발전 모델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에 걸 맞는 시민주권특별시 세종의 행정이다.
대전과 광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계획 등 시민주권의 좋은 예를 벤치마킹해 보기 바란다. 여기 기 붙어 있는 ‘시민주권특별시 행정수도 세종’이란 표어가 왠지 씁쓸해 보인다.
이렇듯 47년간의 주민의 절규, 주민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등 주민의 목 메인 절규는 권력의 최정점인 정치권력과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행정 권력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과연 이춘희 세종시장이 말하는 시민주권은 시민에게 있는 것인가!
행정권력과 정치권력이 언론과 함께 독주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시민주권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시민이 권력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
깨어 있는 시민의 힘! 이것이야 말로 시민주권의 발로이자 미래이다.
우리는 시민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시민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